매년 국가의 경축일이면 사면이 이루어지고 또 으레 사면을 통해 그 정부의 정책의 방향, 퇴고 책임자의 정책방향 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금년 8.15의 사면과 그와 연계되는 듯한 매국적 대통령의 경축사와 쌍을 이루어 광복의 기쁨과 기억을 깡그리 무시되고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이 되 살아 스믈스물 올라오는 소름끼치는 광경을 보게 만들었다. 광복절이면 반드시 닦아주어야 할 눈물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고, 매국노라고 해도 무방하리만치 떳떳하게 한일관계 운운한 것은 이완용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치일을 코앞에 둔 시점, 일본의 시민마저 반대하는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말 한마디 없는 모습 등은 역사가들은 이를 어떻게 기록할까?

사면이란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전에는 ‘국혼, 후계자 탄생 등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죄인들을 대대적으로 죄를 면하는 령(대사령)’으로 '군주의 권한으로 은혜로이 지은 죄를 용서해준다'는 뜻이 된다.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 그 하인인 백성이나 신하에게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배풀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권력분립이 국가질서의 근본인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 재판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고, 사법부 이외의 존재가 사법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위키백과 일부 인용)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원래 신의 영역이었다. 기독교의 경우 인들은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즉 죄인으로서의 각 개인의 곤경은 속박, 죄책감, 소외 및 죽음에 전인격을 포함하는 치명적인 선택의 결과로 구원은 전인격과 관련되어야 한다. 불교에서의 참회 역시 먼저 사참을, 즉 부처의 자비에 의지하여 지성껏 참회하되 이미 지은 죄는 깊이 뉘우치고 아직 짓지 않은 죄는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자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이란 이름으로 결박을 풀어준 자들을 살펴보면 횡령 배임, 수죄 등 5대 거악을 저지른 재벌들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징역 2년 6개월/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 3년 확정/이장한 종근당 회장-운전기사 갑질'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등 12명 등) 21세기 한국에서는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다, 불법행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1대 총선 지역구 당내 경선에 개입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명박 정부 때 지인의 업체 국책과제를 수행업체 선정 압력 행사한 혐의 징역 5년 2개월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 방해, 노조법 위반 사건의 주요 기업 임직원 19명,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 등 줄줄이 자신이 쳐 넣은 죄수들을 핫바지에 방구 세어나가듯 슬슬 풀려 나갔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 정치공작과 사이버 여론조작,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징역 14년 2개월 형을 받은 '전과 3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감형, 가석방이나,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확정 두 달 만에 사면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형 확정 11일 만에 사면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형 확정 2주 만에 사면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등 (2023.8 타파스 .내용 입부 갈무리)등등 하나 같이 국민들의 마음을 마구 찢어놓는 일을 저지르고는 미국으로 떠나 동해를 바치고는 독도까지 바치려는 양, 미국, 일본에 굽신굽신하고 있다.

자꾸, 히틀러나 도죠 히데끼 같은 전쟁 악마들과 겹쳐 비쳐진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수 있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는 말이 생각난다. 다시 국민들을 전쟁의 광란에 쳐 밀어 넣고는 ‘할 짓을 한 것 뿐’이라는 말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식의 뻔뻔스런 얼굴을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2023년 광복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