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덕초 36학급 중투심사 승인⇥ 42학급으로 개교⇥ 2023년 현재 66학급⇥2024년 학기 초 100학급 예상⇥ 교실 수 부족 사태 현실로 ⇥운동장에 모듈러 설치, 실내 운동장 만들어야 할 상황
학생 유발률 산정 실패한 학교 설립 계획 단계부터 원인 제공⇥도시개발계획 당시 충분한 대지면적 확보했어야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 산동읍 구미인덕초(이하, 인덕초)의 학부모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으로부터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임시 처방전을 받아냈다.
‘신축과 증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저학년은 인덕초, 고학년은 신당초로 분산배치하고, 원당초는 희망학교로 분류해 신청을 받겠다.”는 게 요지다.

당초 중앙투자심사에서 36학급을 승인받은 인덕초는 개교 당시인 2018년 3월 1일 42학급으로 출발한 데 이어 2023년 현재 66학급으로 늘었다.
학교 설립 계획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학생 유발률 산정을 ‘탁상행정’에 의존한 까닭이다. 유발률 산정을 제대로 했다면 도시계획 당시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해 학급 증설에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북교육청이 현장 행정에 충실했다면 윤 의원이 대안마련을 서두르라는 독촉 이전에 학급 수 부족으로 머지않아 다가올 대형민원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았다. 이 때문에‘발등에 불이 떨어지자’,‘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임시처방전을 들이 민 경북교육청에 향하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냉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42학급으로 개교한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66학급으로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를 호소해 온 인덕초 학부모들이 다시 2024년 3월 개학을 앞두고 부글부글 끓는 까닭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뭘까.

당장에 구미인덕초는 2024년 학기 초에 100학급을 마련해야 학생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내년 초에는 학교 경계와 20미터 인접 지역에 1,555세대 중흥 3차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덕초등학교의 자체  수용이 불가능하고 판단한 구미교육지원청은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어 근거리와 원거리를 통학 구역으로 하는 1안과  저학년은 근거리, 고학년을 원거리로 분산 배치한다는 2안을 두고 고심 중에 있다. 하지만 어느 안을 받아들이더라도 혼란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학년을 원거리의 학교로 분산 배치할 경우 당장에 등하교 문제와 기존 학생들과의 이질감 해소는 '발등의 불'이다.

◇ 과대 과밀학교 문제의 짐, 왜 모두 학부모와 학생이 떠 앉아야 하나
윤종호 의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경상북도 초‧중‧고 학생 수는 25만 774명이다. 최근 10년간 폐교 및 통폐합 학교는 99개 이르고,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322교, 학생 수 9,850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는 28교, 학생 수 3만 5,445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4.1%에 해당한다.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환산하면 해당하는 학교 수는 1,265교에 이를 정도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과밀 학급 대응에 속수무책인 까닭은 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설립 단계에서 반영되는 학생 유발률 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변 유발률 예측 데이터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최적을 조건을 갖춘 쾌적한 환경으로 완성 학급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학교의 경우 완성학급 후 학생이 200~300% 이상 증가했다. 결국 현실적인 산정률 실패가 도시개발계획 당시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증축과 신축이 불가능한 학교 구조로 만들어 냈다는 비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들은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단순 학생 조정과 일반교실만 늘리는 악순환의 x트레임에 갇히고 있다. 또 이러한 파행이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축소로 이어지면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있다는 게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매년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반복되는 땜질방식은‘위기만 모면하는 교육당국의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윤 의원에 비판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 “아파트 내 갈등을 유발시키는 세대 간 분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까운 거리로 이사하는 학생 및 다자녀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함께 부족한 체육시설을 위해 제2체육관 신설, 식당 개보수와 과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다.”는 윤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로 개선과 육교 설치도 구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1천 명 이상 학교의 학습권 보장 대책,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컨테이너 교실이 취약한 환경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 유발률 산정방식 개정,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윤 의원은 2024학년도 30실 이상 모듈러교실을 도입하는 인덕중학교의 당면한 현안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산동중학교 신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400억 대의 유아고육진흥원 산동 유치의 가교역할을 한 윤 의원은 3선의 구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5공단 분양가 인하 토대 마련, 연간 수십억 적자 경영을 해 온 원예수출공사 폐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구미시의회 특위위원장의 역할 등 구미시 주요 현안마다 족적을 남겼다는 평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