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행인 김경홍] 9대 의회 들어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5분 발언에 대한 의정 활동이 활발하다. 7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도 의원들은 전년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치열한 감사가 기대된다.

대부분 법안 발의와 일부 5분 발언은 예산과 수반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한번 정하면 후퇴할 수 없는 철칙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의 수혜자는 특정돼 있는 반면 SOC와 공원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은 수혜자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안 발의나 5분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직 S모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 분야 조례가 남발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예산상의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교육과 SOC 분야의 사업 추진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필요없는 조례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복지 조례만을 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정리하자는 것이다. 구미시의 복지예산은 수년 전 30%를 넘더니 최근에는 40%를 향해가고 있다.

특정 계층의 수혜에 치중되는 복지 예산 증가가 문화와 교육, 건설 분야 등 전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예산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시의 미래와 전 시민의 행복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