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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냉철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
국회의 꽃이 국정감사라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2023년 05월 21일 [K문화타임즈]

 

[사설 =발행인 김경홍] 6월 초부터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각각 3월과 6월에 실시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1월에 잡힐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김장호 현 시장이 장세용 7대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지난해 감사는 사실상 7대 시장의 시책 추진 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민선 8기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김장호 현 시장의 시책 추진 결과에 대한 감사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은 냉철한 비판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통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편적인 질의 응답식이 아니라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는 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의 책무이다.

특히 특정 부서를 감사하면서 특정 의원이 두서없이 수차례에 걸쳐 발언권을 독식하는 회의 방식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1개 부서를 감사할 경우 발언권을 얻은 의원이 여러 개의 내용을 1회의 발언 기회를 통해 모두 소화하도록 해야만 혼란을 줄이고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상임 위원장들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기대한다.

또, 지난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관례도 문제였지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에게 자질론을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은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자치 의 근본 취지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 행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감사행위는 자신을 의회로 보내 준 주민에 대한 책무의 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심도있는 감사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주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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