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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일제학교 전면 도입 앞두고 교육계 반발 확산
‘우리는 못 한다, 지자체에 맡겨라’
2022년 10월 26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초등학교 전일제학교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교사가 업무‧민원‧책임을 떠안을 경우 정작 학생이 교육 차질을 빚는 만큼 교원이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학생 교육 잘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월 중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초등 전일제학교 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도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5일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 전일제학교가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원 모두가 꺼리는 기피업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교사들의 반감이 높고 수업 외에 짬짬이 업무로 맡다 보니 돌봄, 방과후학교 확대나 질 제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매달 달라지는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어렵고, 방과후학교는 돌봄 기능에 가까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많은 선진 외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활용해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들이 돌봄, 방과후학교를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것은 결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 잘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정 기자 ksj9131@gmail.com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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