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구미시 복지공무원을 향한 의회 의원들의 관심이 인상적이다. 지난 7월 집행부의 업무보고 당시부터 9월 행정사무 감사에 이르기까지 양진오•이명희•김재우•김정도 의원 등은 복지직 공무원 충원과 5급 이상 관리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민심의 바다를 항해하는‘복지행정호 (號)’를 진두지휘할 지휘관의 부재가 자칫 암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 시책의 성패는 민선 시정의 성적표와 직결된다. 따라서 민선 시대의 복지 시책은 후퇴할 수 없는 철칙 조항이다. 이러니보니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비탈길을 올라가야 하는 복지직 공무원이 잠을 이룰 수 없는 이유다.

구미시 복지직 공무원은 2021년 말 기준 일반회계 중 35.3%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현원은 161명에 머물고 있다. 인구 27만 경산 160명, 25만 경주 167명, 7만 문경의 96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따라서 구미 복지직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는 김천 1,190명, 경주 1,110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1,590명이다. 과부하가 걸릴 정도다.

특히 민심의 바다에서  복지직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사불란하게 노를 저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진두지휘할 관리직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5급 행정직의 경우 인구수가 15만 명이나 적은 경산시의 8명에 비해 구미는 3명에 머물러 있다. 더군다나 관리직 3명 중 일부마저 복지 부서를 떠나 일선 읍면동으로 나가 있을 정도로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 업무모고와 행정사무 감사에서 양진오•이명희•김재우•김정도 의원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살리고,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3명의 5급 복지직 공무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동장을 맡고 있는 현실은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 19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복지를 담당하는 당사자가 복지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케어가 가능하겠느냐. 열악한 처우 때문에 소규모 복지시설을 잠시 거쳐 가는 직장으로 여기는 현실은 예사로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양진오 의원이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 의원에 따르며 포항과 안동, 경주의 경우는 매년 복지 포인트 수당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미시는 뒤늦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10만 원의 복지 포인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궁색한 복지포인트 수당 지급이 소규모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처우를 얼마나 개선할지 의문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벽지에 수천만 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거나 특정인 몇 명이 즐기는 행사 예산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일부 의원은 이들의 현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나봐야 한다.

구미대학교에 의뢰한 ‘구미시 복지사 처우개선’ 용역 결과를 근거로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민선 자치시대의 복지 시책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심의 체감도와 직결되는 복지시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인력 충원이다.
늘어나는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비탈길을 오르라고 닦달만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어야 복지의 질도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 지난 16일 시청 4층 대강당에서는 구미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구미시 사회복지사대회'를 가졌다. 구미시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사회적 약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구미시사회복지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