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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여․야 분란 우려, ‘잘 넘겼다’
민주당 김재우 의원의‘지혜 정치’, ‘2021년 결의한 채택, 유효한 것으로 알고 다른 제안 하겠다’
2023년 07월 06일 [K문화타임즈]

경산시의회 민주당 의원 5분 발언 중 2021년 당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요구안 ’동영상 자료화면 요청⇥국힘 출신 의장 강제 퇴장 조치⇥민주당 경북도당, 의장 사퇴 촉구 논평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전국의 일부 지방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진영으로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의회가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분란 우려’를 무난히 잠재웠다는 평이다.

지난 5일 구미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민주당 김재우 의원(민주당 구미시 갑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발언 서두에서 “지금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철회 촉구결의나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구미시의회는 2021년 5월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결의하였기에 결의문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다른 제안을 한다.”며, 법원지원과 검찰지청 구미 유치를 위해 범시민운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2021년 5월, 이미 본회의장에서 결의하였기에 결의문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김 의원의 발언에 대응하는 여당 소속 시의원은 없었다.

반면 지난달 29일 제247회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던 민주당 이경원 시의원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태가 발생했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이경원 시의원은 당초 지난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결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당시 영상 자료화면을 요청했으나, 본회의 개회 2분 전 박순득 의장으로부터 틀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의장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이 의원은“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출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당시 화면자료를 못 내보내게 하기 때문에 결의문이라도 읽고 발언을 마치겠다”며 결의문을 읽어내렸다.

그러나 발언이 시작된 지 4분도 채 안 돼 박 의장이“8대 때 의회 결의문을 왜 언급하느냐”며 “마이크를 꺼라”고 요구했고, 곳곳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그만하라’는 야유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의원은 강제 퇴장 조치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당은 “의원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5분 자유발언을 막고 강제 퇴장 조치까지 해야 했는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경산시의회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순득 시의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소수 야당이라는 이유로 민의의 전당에서 야만적 행태를 보인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및 인근 해상.
[사진 출처 = 블로그 더제니스리치 행복소장]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이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18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국내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관련 결의안 및 성명서가 채택되었거나 발의된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152개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거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지방선거 이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94개, ‘22년 지방선거 이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58개였다. 하지만 9대 의회에서는 부결시킨 경우도 두 곳 있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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