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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지청⇥ 안동, 영주, 봉화 권역 28만 명
▲경주지원
․지청⇥경주 권역 25만 명
▲포항지원․지청 ⇥포항과 울릉 권역 50만 명
▲상주지원․지청⇥상주, 문경, 예천 권역 22만 명
▲의성지원‧지청⇥의성, 군위, 청송 10만 명
▲영덕지원‧지청⇥영덕, 영양, 울진 권역 10만 명
▲ 김천지원‧지청⇥구미,김천 권역 55만 명
▲포항시 범시민유치운동 전개, 1988년 9월 경주지원‧지청 분리‧포항지원‧지청 신설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에 법원지원과 검찰지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광역시 일부와 영천, 경산, 청도, 칠곡 등 192만 명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지방검찰청 본청 산하 경북도에는 일곱 군데의 지원‧지청을 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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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사진 제공 = 구미시의회] |
지난 5일 구미시의회 7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재우 의원에 따르면 본청 산하 ▲안동지원‧지청 ⇥안동, 영주, 봉화 권역 28만 명 ▲경주지원
․지청 ⇥경주 권역 25만 명 ▲포항지원․지청 ⇥포항, 울릉 권역 50만 명 ▲상주지원․지청 ⇥상주, 문경, 예천 권역 22만 명 ▲의성지원‧지청 ⇥의성, 군위, 청송 10만 명 ▲영덕지원‧지청 ⇥영덕, 영양, 울진 권역 10만 명▲ 김천지원‧지청⇥ 구미, 김천 권역 55만 명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 당시 구획된 관할 구역 중 포항지원‧지청을 제외한 본청과 6개의 지원‧지청은 100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도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본청과 7개 지원‧지청 중 6개가 41만 명의 구미 인구에도 못 미치는 10만-28만 명의 인구를 관할‧담당할 만큼 사법 서비스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지원‧ 지청이 관할하던 포항시는 포스크가 들어선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시세가 확장되자,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독립지원‧지청 유치운동을 벌여 1988년 9월 포항지원‧지청을 신설했다.
1909년 대구지방재판소 김산구 재판소, 선산, 김산구 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을 알린 구미시와 김천시를 권역으로 하는 김천지원‧지청은 1948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된 데 이어 1999년 지금의 신청사로 이전했다.
김재우 의원은 “구미도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급격한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법원, 검찰 유치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며 “봉곡동에 소재한 구미시법원은 3천만 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과 협의 이혼에 한해서만 업무를 진행하고, 나머지 모든 사건과 재판은 김천법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때문에 구미시민은 김천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구미시에 이혼만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사법 서비스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지원▲검찰지청 유치범시민운동을 제안한 김 의원은 서명 운동을 통해 구미시민의 불편한 현실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알리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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