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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수도권 무시 정책이 초래, 2000년~2009년 전국 기초지자체 수출 1위 구미 7위 추락
구미상공회의소 ‘기초 지자체별 수출 동향 분석 및 정책 제언 분석 결과
▲수도권 중심 K-반도체 벨트,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 ▻지방 갈수록 소외
▲구미5단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지방기업 법인세 및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 구미산단 지투보조금 지원, 지방 근무지 이전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KTX 유치 등 특단의 대책
2022년 08월 07일 [K문화타임즈]



↑↑ 구미공단 [사진 출처 = 구미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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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지켜온 구미가 올해 들어 7위로 추락했다. 정부의 비수도권 무시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2010년부터 구미(245억 불)를 추월한 지자체는 아산(754억 불), 여수(302억 불)였다. 또 올 상반기에는 반도체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증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유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석유 화학제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여수와 울산이 구미를 앞질렀다.

또한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아산이 380억 3천만 불로 1위, 2위 울산 남구 110억 2천 6백만 불, 3위 울산 북구 107억 9천4백만 불, 4위 구미 106억 3천4백만 불, 5위 청주 105억 8천6백만 불, 6위 용인 43억 5천만 불, 7위 여수 25억 8천8백만 불순이었다. 석유화학 수입이 높은 여수, 울산 울주군은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구미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협회 자료와 정부 정책을 토대로 ‘기초 지자체별 수출 동향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구미지역 수출액은 120억 5천3백만 불로 전년 동 기간(113억 9천7백만 불) 대비 5.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수출액은 3,504억 5천5백만 불로 전년 동 기간(3,031억 3천4백만 불) 대비 1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수, 울산(울주군, 남구, 북구)을 제외한 수도권 인접 지역 8군데 (아산, 청주, 평택, 서산, 인천 중구, 이천, 화성, 용인) 수출 합계액은 1,118억 2백만불로 전년 동기간 대비 20.5% 증가했다,


이어 아산(20.7%), 청주(19.6%), 평택(40.43%), 서산(44.43%), 인천 중구(34.2%)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천(9.5%), 화성(7.2%), 용인(2.0%) 등 K-반도체 벨트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690억 1천6백만 불을 기했으며,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345억 불)과 수도권 인접지역인 아산(241억 불), 청주(43억 불)까지 합한 반도체 수출액은 629억 3천1백만 불로 나타나 전체의 91.2%를 차지한 반면, 구미는 13억 3천6백만 불로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도권(인접 지역) 8군데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이천 20%, 청주 14%, 아산 11%, 평택 9%, 화성 8%, 용인 7%, 서산 6%, 인천 중구 4%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미는 2%에 그쳤다.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경제조사팀/기업유치팀장은 “우리나라 수출액 중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기업이 수도권(인접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아산, 청주, 이천, 화성, 평택, 용인 등 수도권(인접 지역)의 수출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반면 구미와 같은 지방산단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K-반도체 벨트,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 등으로 인해 지방은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며, “구미5단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물론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 구미산단 지투보조금 집중지원,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KTX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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