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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칼럼] 구미시청에는 세 가족이 산다... 새벽형‧ 늦잠형 ‧ 밤샘형 ‘당신은 어느 부서에 몸을 담고 있나요’
2023년 09월 21일 [K문화타임즈]


↑↑ 금오산의 아침.
[사진 제공 =윤창욱 전 도의원]


[.발행인 김경홍]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향수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 누군가에는 돌아보면 아늑한 추억이기도 하려니와 때로는 머리를 뒤흔들며 떨쳐내고 싶은 악몽의 사연들이기도 하다.
그 숱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새벽형, 늦잠형, 밤샘형을 만났다. 또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이었고, 또 세 부류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그리고 당신은 길을 가고 있는 세 부류 중 어떤 류를 닮고 싶을까.
구미시청에도 새벽형, 늦잠형, 밤샘형 등 세 부류의 부서들이 있다. 또 당신은 어떠 류 에 몸을 닮고 있는가.

구미시의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의회 사상 최초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대면보고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도의원이 경북에서는 최초로 서면 대신 대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의정 행위이다.
이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 감사 대면보고 일정을 거치면서 댜양한 평을 쏟아냈다. 또 그 다양한 평들이 새벽형, 늦잠형,밤샘형 등 세 가지의 유형을 만들어 냈다.

◇ 늦잠형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는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 등을 알려야 하는 데도 센터를 운영한 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으나 홈페이지조차 구축하지 않았다(이정희 의원).

축산과는 또 내수면어업 사업장 관리를 위한 기본 절차인 실사를 통해 사업장 운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추은희 의원).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는 당초 △비점오염 △하수관거 정비사업△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이계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백지화하고 △비점오염 △하수관거 정비사업만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하지만 환경정책과는 지난 5월 사업변경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설득보다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이상호 의원).

환경교통국 환경관리과는 올 7월 탄소중립센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았다(이정희 의원).

최첨단 도시 구미로 평가받은 구미시, 일부 부서는 이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조차 구축하지 않았다. 민선 8기 구미시가 소통을 통한 혁신행정을 캐치프레이그로 내걸었지만 일부 부서는 소통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시책과 반하는 길을 가고 있다.

◇ 새벽형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1994년 개관한 농경유물관이 노후화하면서 누수 발생으로 보관 중인 유물들의 훼손이 우려되자,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설득 끝에‘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반되는 예산은 의회가 책임을 지겠다’(양진오, 이상호 의원)는 반응을 얻어냈다.
하지만 농업지원과는 대안으로 농업테마파크 를 조성하고 그 안에 농경유물관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용역 업체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면적 협소, 중간 부분 도로 활용, 사유지 포함, 접근성 결여‘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예상하자, 용역을 중단했다. .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는 발 빠른 일처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공원녹지과는 잦은 민원과 만나는 부서다. 형곡근린공원 내 우정의 공원은 일본 시가현 대진시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최근 언론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서 물순환이 안돼 변질되고, 갈대가 뒤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발 빠르게 민원을 처리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발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박세채 의원)이다.

37년 동안 흉물로 방치한 선기동 골재채취장은 골칫거리다.
하지만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가 2024년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은 후 사유지 매입에 이어 클레이사격장과 인공폭포, 휴식공간을 시설, 조성하기로 하기로 하면서 적극행정이라는 평(박세채 의원)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지원과는 언론이 금오산 정상 황기로 선생의 음각 서채 보도 이후 복원 여부 등을 위한 실사에 착수했다.
이를 계기로 문화유산 시책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김정도 의원)이라는 평을 얻었다.

CCTV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 자체회의, 총회 등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설치률을 높여나가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김춘남‧소진혁 의원)을 얻었다.

미래전략실 인구청년과는 행정사무 감사 조치 결과와 관련“ 단순히 조치했음, 조치 예정이라는 타 부서와는 달리 입술까지 타들 어가면서 추진계획, 추진 과정 설명은 물론 관련된 타 부서의 조치 사항까지 설명하는 등 혁신행정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김춘남‧김재우‧ 김정도‧정지원 의원)는 평을 얻었다.

◇ 밤샘형
주요 기업의 탈 구미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미온적 행정 등이 악재가 작용하면서 민선 7기의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은‘깡통 계좌’였다. 하지만 회계과는 세입, 세출의 흐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2023년 상반기 들어 39억 원의 이자수익을 발생시켰다. 2022년 상반기 2억 원 대비해 100%가량 급증한 수치다.

특히 상반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022년보다 250억 원가량 증가한 데 반해 자금 예치 규모는 2,100억 원 증가했다. 이자 수입 증가가 단순 금리상승에 따른 성과보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가 기대치 이상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세출 규모 증가에 따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리상승 상황을 이자 수입 증대의 적기로 판단해 2022년 하반기부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적극행정 행위가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출 시기를 조율하고, 정기예금 만기를 지출 일정에 맞춰 해지함으로써 공금예금 통장 잔고를 최소화해 여유자금을 장·단기 분산 투자함으로써 그 결실이 이자수익 극대화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회계과는 상반기 예치금 기준으로 미뤄 2023년 말 92억 원에 이어 2024년까지는 139억 원가량의 이자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반기에 여유자금을 추가 예치하게 되면 연내 이자수입 100억 원 가량의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는‘열악한 재정 상황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용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세금과 국가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자금관리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지속해서‘적극행정’이라는 윤활유를 쏟아붓고 있는 노력을 긍정 평가(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했다.

원스톱 민원 처리 업무 주관 부서인 종합허가과는 각 실과소에 편제된 업무를 이관받은 2022년에는 처리 기간 단축률 37%를 달성했다. 이어 2023년에는 이를 55%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율 달성을 위해 머리를 감싸 쥐고 있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당시 의원들이 제안한 ’원스톱 민원 처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에 화답하기 위해 용지 전용, 산지전용, 형질변경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는 등 다부진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인허가와 관련한 중간 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도입한 중간 통보제(알림제)와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불친절 해소를 위한 친절 행정 실명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주관부서가 건축부서에 의뢰하면 공동책임을 지는 대안 마련에도 심혈이고 있다.
이와 관련‘행정감사 때마다 김천을 닮으라는 의회의 지적이 사라졌다. 오히려 타 지저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김재우‧김낙관) 후한 점수를 얻었다.

당신이 몸을 담고 있는 부서는 어느 유형일까. 늦잠형은 불괘감, 새벽형은 감동, 밤샘형 행복감이라는 선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새벽형, 밤샘형이 많아질수록 민선 8기 구미시대는‘새희망 구미시대’로 것이다.
점퍼 차림에다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일선 공무원들과 동행하는 김장호 시장의 비지땀이 가을하늘 아래 선연하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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