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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민선 8기 들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가 두 번에 걸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1,600억여 원대의 구미시 인동동 이계천 사업 시행 여부는 뜨거운 감자였다.
구미시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시‧도비가 투입되는 생태하천복원 분야를 백지화하고, 95억여 원의 국비 지원사업인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로 사업을 축소 변경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계천을 청계천이나 금오천과 유사하게 조성하게 될 경우 침체한 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제2의 인동 부흥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절망에 휩싸일 수 없었다.
이계천 사업을 변경하게 된 주된 원인은 민선 7기가 제공했다. 사업 성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서는 이계천을 청계천처럼 조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이게 실책이었다.
청계천이나 유사하게 조성된 금오천은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이다. 천변 양쪽에 조성된 인도를 활용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소화해 낸다. 또 벽화시설 등 다양한 경관시설은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이계천 개선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복원이 주된 목적이다. 천변 양쪽으로 보행 인도를 시설하거나 벽화 등 경관시설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청계천이나 물 순환형 금오천과는 달리 이용객이 적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이계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하천을 전면 드러내야 하고 완충녹지를 해제해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가 끝나면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충녹지 해제 절차를 밟는데 만도 최소 1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실시설계 단계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상습 체증 및 주차난에 따른 불편과 상가는 영업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막대한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최대한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가의 피해 보상 예산은 사업비에서 보존받을 수 없다.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점에서 민선 8기의 이계천 사업 변경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인동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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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의원
[사진 제공=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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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환경정책국 환경정책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이상호 의원은 지난 5월의 주민설명회는 소통보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구태 행정의 난맥상이었다고 비판했다.
변경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납득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설명회가 일방적인 강요식으로 진행되면서 ‘주민을 위한 시 행정이 시 행정을 위해 주민이 둘러리를 사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게 주된 요지였다.
소통과 적극성을 발판으로 혁신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민선 8기 구미시, 하지만 불통과 일방적인 주입식 행정행위를 지켜본 주민들은 ‘달라진 게 없다’는 악평을 쏟아내고 있다.
◇기대감만 부풀린 구미시 이계천 개선사업... 생태하천 복원 장기사업으로 후퇴
⇥민선 7기의 잘못된 판단, 청계천 부럽지 않은 이계천 사업, 장밋빛 청사진 제시
⇥주민 기대감만 부풀려, 책임은 민선 7기
⇥이계천 개선사업, 생태복원 위주 환경부 공모사업/ 경관 위주• 보행자 중심의 청계천, 금오천 등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과 판이해, 보행용 인도 양쪽에 시설 불가, 벽화시설도 할 수 없어, 상권 활성화 기대에 못 미쳐
⇥하천 전면 드러낸 후 사업 추진 ☛지방비 확보 위해 사업 기간 앞당겨도 최소 10년, 극심한 교통체증, 주차난, 상가 영업손실 불가피, 피해보상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어, 보상받으려면 법적 소송 거쳐야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 완충녹지 해제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밟아야, 최소 1년 소요
⇥당초 지방비 부담 745억에서 1,610억(국비 95억 제외)으로 늘어, 중앙투자 심사 과정서 수백억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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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동과 인동동 사무소에 최근까지 게시된 이계천 사업 조감도.
[사진 출처 = 구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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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동·진미동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하 이계천 개선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이 중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는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생태하천 복원은 100%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 부담 사업이다.
현재 시는 이 중 생태하천 복원 분야를 제외한 비점오염 저감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인동·진미동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 사업이면서 이계천 개선사업의 핵심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후퇴했다. 사실상 백지화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상호 의원과 환경정책과 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2022년 10월 25일 시장이 인동동 현장소통 방문 당시 이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전제한 이 의원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환경정책과는 이에 대해 시장은 방문 당시 실질적인 예산 확보의 문제점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완곡하게 설명했다며,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했다고 해명했다.
이러면서 막대한 지방비가 소요될뿐더러 장기 사업에 따른 상권 피해를 우려해 우선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복원 사업은 향후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 인동지역에 교통량의 변화가 발생해 별도의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사업 진행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당초 사업비 840억 원 중 의회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3억 원을 의결했다며, 이계천 사업의 핵심인 복개 구간 2킬로미터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사업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또 당초 예산 840억 기준, 사업별 예산 비율은 △생태하천 복원 78% △비점오염 저감 14% △하수관거 정비사업 8%라며, 실시설계를 위해 집행한 28억 2,100만 원 중 사업 변경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배제한 결과 2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환경정책과는 그러나 생태하천 구간이 조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 것은 어폐라면서, 생태하천 복원이 사업 내용 포함 여부를 떠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변경, 그 이유는
구미시 이계천 개선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방비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자, 사업의 핵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배제하고 수질오염 개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업내용이 사실상 변경됐다. 기대감에 부푼 지역 주민이 실망감을 분출하면서 집단적인 행정 불신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상황이었다.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민선 7기가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것 또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다. 민선 7기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처럼 인동동과 진미동의 최대 현안 사업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당장에 해당 지역 시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22년 9월 14일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상호 의원은“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냐?”며 “3년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청계천 부럽지 않은 이계천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꾼다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환경교통국장은 “3년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문직(토목직)이 아닌 공무원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를 주민에게 잘못 알린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사업 성격상 청계천보다 더 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했었다면 주민들이 장밋빛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계천 사업 계획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을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은 왜 바로잡지 못한 것일까. 그래서 이들이 책임 소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질 개선을 위한 단순 사업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어
인동을 비롯한 강동지역 주민들이 이계천 개선 사업에 큰 기대를 하게 된 주된 동기는 상권 활성화에 있었다. 경관 위주•보행자 중심의 청계천이나 물 순환형 국토부 공모사업인 금오천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계천을 정비할 경우 늘어나는 이용객이 상권 활성화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렸더라면 지역 주민과 상권이 이계천 사업 진행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겠느냐는 것이다.
이계천 개선사업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민선 7기가 사실과 다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한껏 부풀린 헤프닝이었다.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한 단순 사업 진행에 만족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사업 계획 입안 당시의 민선 7기 담당국장과 부시장, 시장 등은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상호 의원이 이러한 전후 사정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환경정책과를 탓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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