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퇴직 공무원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구미에 거주하는 고향마을 친구 B씨는 도개면에서 경작하는 700여 평의 밭을 지나고 있는 16평의 구거(溝渠)를 불하받기 위해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지시하는 데로 현장 측량을 하고 대부계약 3년 경과 후 매수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

그러나 매수가 불하능하다는 담당자에게 B씨는 ‘민원서류를 접수해 검토하고 안 되면 반려해도 좋다“고 하자, 본청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했다. 하지만 민원서류를 받아 본 본청 민원실 담당자는 출장소 민원실을 방문하라고 했다.

 하지만  민원서류를 받아본 출장소 민원실 담당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농업정책과 본청 민원실, 출장소 민원실을 들락거린 B씨가 노크한 곳은 국민신문고였다.

 
퇴직 공무원 A씨는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 부끄럽다”면서도 “민선 8기 들어 민원 처리가 혁신적이라는 평에 먹칠을 하는 일부 무책임 공무원은 각성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달라진 구미시 원스톱 민원 처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구미시청 허가부서는 의원들로부터‘김천시로부터 원스톱 민원 처리의 기법을 배워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감사 때부터는 이러한 오명이 사라졌다. 의회 의원들은 오히려 ’원스톱 민원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행정으로 전환한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거나 다양한 제안 등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그렇다면 ‘김천 발언‘이 사라진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원스톱 민원 처리 업무 주관부서인 종합허가과는 각 실과소에 편제된 업무를 이관받은 2022년에는 처리 기간 단축률 37%를 달성했다. 이어 2023년에는 55%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율 달성을 위해 머리를 감싸 쥐고 있다.
또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당시 의원들이 제안한 ’원스톱 민원 처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에 화답하기 위해 용지 전용, 산지전용, 형질변경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는 등 다부진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인허가와 관련한 중간 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도입한 중간 통보제(알림제)와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불친절 해소를 위한 친절 행정 실명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주관부서가 건축부서에 의뢰하면 공동책임을 지는 대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민선 8대 들어 구미시는 ‘김천을 닮아라’는 오명을 말끔하게 씻어내면서 오히려 밴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이직도 ‘떠넘기기 관행’이 여전한 일부 부서의 무책임 행정, 구미시의회 A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이 나서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를 뽑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