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 선거 때만 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난 8일 김부겸 국무총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간 없다’사실상 백지화 선언
2021년 11월 17일 [K문화타임즈]
↑↑ 김천혁신도시 내의 도로공사/ 사진 = 김천시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지난 8일 문진석 국회의원이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라고 따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C 기관을 D 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 정부의 임기 내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정치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있는 데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현 정부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무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때문에 취임 일성으로 국가 균형발전 시책을 공론화하면서 그 일환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비수도권 특히,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21대 총선이 임박한 2020년 3월 당시만 해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선거 대책위원회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낙관론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이 때문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 열기를 북돋고, 세수 확보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이후 혁신도시 시즌 2는 정부나 여당에서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사실상 지난 8일 김부경 국무총리가 현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방침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상황에 이렇게 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특히 지난 3월 지방으로의 추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 2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지역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활을 걸었던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출신 전직 A모 자치단체장은 “노무현 전 대통형의 국가균형 발전 시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퇴보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노정 시키고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 - Copyrights ⓒK문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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