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사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유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포항 입지 선정 ⇥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2021년 09월 29일 [K문화타임즈]
↑↑ 2019년 SK 하이닉스 클러스터 범도민 운동이 구미5공단에서 열렸다/ 사진 =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잇따라 실패하면서 ‘제3자 탓으로 돌리셔 안된다’는 자책론이 일고 있다. 정권교체가 발생하면 영호남의 갈등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으면서 지역 간 국비예산과 사업 경쟁 과열로 예산 패싱, 사업 패싱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이어지는 국책사업의 잇따른 유치 실패는 경북과 대구의 미래 발전에 우울감을 안겨주고 있다.
2019년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미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 등은 국회, 관련부처, SK 그룹 본사 등을 방문해 경북 형 일자리 모델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으나,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와 기업의 경제 논리에 밀려 최종 무산됐다. 또 k-비이오 랩의 포항 유치에 나섰으나 신청한 11개의 지자체 중 포항이 입지 여건상 상급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없는 데다 정주 여건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이유로 2011년 7월 인천광역시에 뺏겨야 했다. 또 2011년 5월 경상북도가 이건희 미술관의 대구 유치 협력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6월 대구•경북 유치 공동 서한문 및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 윈윈 공조에 나섰으나 2011년 7월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문화 분권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 건립을 결정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부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의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경북도는 포항에 제3 세대 원형,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가 있고 가속기 집적 이익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포항을 유치 후보지로 내세웠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 밀려 탈락했다. 이처럼 대형 국책 사업 유치가 실패하는 가운데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에서 경북은 경유차를 전기차로 변경하는 게 전부였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선정기준에서 핵심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지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본다“면서 ”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평가 기준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국책사업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 비수도권, 특히 경북은 계속해서 소외될 것이므로 경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또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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