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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도농통합 구미시, 농업과 농촌도 버리고 갈 심산이냐’ 양진오 의원 이어 김영길 의원

2020년도 전년도 대비 당초 예산 규모가 3.98% 증액 불구
농업기술센터는 16% •선산 출장소 10% 감액
2021년도 전체 예산에서 6.5% 감액
WTO 농업 협상 통해 개발도상국 특혜 박탈에다 감액까지

2021년 06월 23일 [K문화타임즈]

↑↑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019년 12월 2020년 당초 예산 심의 편성 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대비 농업, 농촌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촌 지역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2021년 선산출장소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영길 의원이 또 ‘감액’을 문제 삼고 나섰다.
2019년 당시 양진오 의원은 시•군 통합 정신은 물론 농업과 농촌을 버리고 갈 심산이냐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농촌 지역 민심이 격하게 반응한 것은 2018년 10월 25일 정부가 WTO 농업 협상을 통해 그동안 고수해 온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더 주지 않기로 하는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온 우리나라는 관세와 보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200% 이하로 하향 적용해야 한다. 또 농업 분야 보조금 역시 8천억 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 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2020년도 예산에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고, 의회는 원안 의결했다.

↑↑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 어떤 일이 있었길래
2020년도 구미시 기획예산과 당초 예산 심사를 한 2019년 12월 4일 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양진오 의원은 전년도 대비 당초 예산 규모가 3.98%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16%, 선산 출장소 예산은 10%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선산 출장소 농정과의 예산 감액은 국 도비 사업이 감액된 결과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못 할 만큼 궁색했다.
양의원은 또 41%가 증액된 일자리경제과 예산에 대해서는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40%를 증액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격하게 반응했다.

특히 양의원은 “민선 7기는 시•군(도•농) 통합 정신도 버리고, 농업과 농촌도 버리고 갈 것이냐”며 “전체 예산 규모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예산을 감액한 민선 7기의 농업 농촌 시책사업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산 8개 읍면 농촌 민심이 흉흉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당시 A모 농업 단체장은 “정부의 개발도상국 포기로 농촌 지역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10%대의 예산 감액은 반 농민 반 농촌 시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안”이라며, 격분해 했다.

◇재현된 농업, 농촌 관련 예산 감액
지난 9일 실시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김영길 의원은 2021년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6.5%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산출장소장은 시 재정 악화와 코로나 19 긴급 재난 지원금 편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상토와 부직포 등은 농업의 기본인 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50%로 늘렸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점진적으로 20% 이하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농촌이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종 볍씨가 너무 비싼 데다 벼육묘장 확대도 기대치에 밑돌면서 농촌과 농민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산출장소장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벼 육묘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25일 정부가 WTO 농업 협상을 통해 그동안 고수해 온 개발도상국에 2019년부터 특혜를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하는 등 대외적 악재에다 매년 10-6.5%의 예산까지 매년 감액되면서 농촌이 궁지로 몰리자, 이에 대응하는 농촌 지역 의원과 도심지역 의원 간, 농촌 지역 의원과 집행부 간의 신경전을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할 처지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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