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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구미시•구미시의회 ‘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대응 예산 없어 국도비 반납하는 `낙동강 기적의 현장`

김재우 의원, 최초 솔로몬의 지혜 주장
장세구 의원, 불용 시유지 재산 매각 주장
안주찬 의원, 통합 신공한 배후도시, 호기 놓치면 안 돼
정세현 도의원, 제도적 •법적 개선 통한 접근법 제시

2021년 06월 15일 [K문화타임즈]

↑↑ 구미 수출탑/ 사진 = 구미시 제공

[K 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재원 확보를 위해 시유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구미시의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응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립 중앙도서관 증축과 관련 4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지만, 대응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반납한 사례는 빈약한 시 재원의 실태를 입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해외 이전 및 수도권 이전으로 시세 수입의 곡창이었던 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6백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구미시 전제 지방세의 30~4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800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지방세 세입 감소와 시 재원을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쏟아부으면서 구미시의 쌀독은 바닥이 난 상태다.

여기에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의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부서에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1 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스마트 산단. 산단 대개조,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류지류 개선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어렵게 유치했지만, 막대한 대응 예산 마련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산단 대개조 사업은 국비 4천 121억 원, 민자 3천 783억 원, 지방비 2천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물론 지방비는 산단 대개조 대상 지역인 구미시를 비롯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산단 대개조 사업의 중심축이 구미공단이라는 점에서 구미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대응 예산은 적어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북구미 IC 완공과 생곡-구포 간 고아 괴평 입체로 사업에도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재우 의원이 시유지 매각을 통한 시비 확보를 처음 거론하고 나섰다. 2020년 6월 25일 김 의원은 2018년 선산 골프장을 인수한 골프 재벌인 골프죤과의 연말 계약을 앞두고 선산CC의 73%, 제이스 골프장의 24% 등 각각 86만7천㎡와 26만5백㎡를 대부하고 있는 시에 대해 낮은 대부료에도 불구하고, 91년 개장 이후 시민을 위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을 시정할 자신이 없다면,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공시지가 두 배 기준 약 8백억, 3배 기준 약 1천2백억으로 예상되는 매각 비용으로 5공단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입주기업의 과감한 지원,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시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깨뜨린 골프죤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골프장 매각 여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회계과장의 역할이 컸다.

이어 그해 4월 21일에는 장세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시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해 긴급재난자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자, 피해지원을 위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업비 반납 및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경우 그때마다 사업예산을 반납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것이 자금 조성 제안의 핵심이었다.

장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중 현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거용 토지가 60필지에 9,710㎡이며, 이 중 10년 이상 대부되고 있는 주거용 토지는 50필지에 7,620㎡이다. 이들 토지는 향후에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안주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합신공항 배후도시인 구미시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유지 매각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 7월 28일 코로나 19여 파로 어려움에 처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유재산 실태조사와 미활용 부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미 출신 정세현 도의원은 제도적 허점 극복을 통해 일선 지자체의 궁핍한 재정 상황 타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 재원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체 경비 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도내 시·군의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 상황을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어려운 곳은 조정자로서 더욱 역할을 다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6대 ~ 7대 의회에서도 특정 시 소유 재산에 대한 매각 주장이 이슈로 부상하곤 했다.
2014년 1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옥성면 낙동강 변 소재 11만 평 규모의 원예생산단지에 대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연구 결과 “현 상황에서 적자를 더 이상 누적시키지 않기 위해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임대와 매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전출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원예생산단지의 매각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C모 전직 의원은 “ 대응 예산이 없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면 공유재산 중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조치도 해법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서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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