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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지방보조금을‘눈먼 돈’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 철퇴가 가해진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공공재정의 낭비로 이어져 시책사업의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된다고 판단한 김천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청렴감사실 내 감사2팀을 신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섰다. 보조사업 위주로 실시해온 특정감사보다 강화된 조처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선 일정기간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조금 정산이 끝나면 사실상 사후관리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2팀은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취득한 중요재산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불법적인 양도•교환•대여가 사실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누락된 중요재산을 부기등기하고,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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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청렴감사실 감사2팀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차원에서 감사 사례교육을 정례화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김천시] * 무단복재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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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팀은 감사와 예방 조처를 병행하고 있다. 매년 담당 공무원 및 보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 교육과 전문가에 의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 연도별 수강 인원은 2021년 5백여 명, 2022년 3백여 명이다.
아울러 농업 보조금 관련 공무원 토론회,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담당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분야별 관계 담당자와 함께 보조금 실태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감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예산 증가가 보조금 부정수급 증가와 비례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는 후 적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에 치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사2팀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운영 △분야별 보조금 보조사업자 및 담당자 교육, 업무연찬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 교육 의무화 △올바른 보조금 사용을 위한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 △보조금 바로알기 홍보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감사2팀은 이와는 별개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강도의 감사에 들어간다.
공공재정 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허위·과다 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 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감사2팀은 공공재정인 보조금의 부정청구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봐주기식 감사’가 아닌‘엄정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보조금 집행 관행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보조금 환수와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해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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