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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 피해 속출
유사투자 자문, 신유형 상품권 요주의
패해 상담 접수 상위 다발 품목⇢유사투자 자문, 신유형 상품권, 의류•섬유, 이동전화 서비스, 휴대폰•스마트폰 順
2022년 03월 08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김모 씨(남, 40대)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전화 권유를 받고, 2011년 10월 1일 약정으로 3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업체 측은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김모 씨는 추천 받은 두 종목이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두 종목에 대한 주식 추천을 안내했다면서 100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전체 계약금의 1/3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결국 김모 씨는 5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자문업체와 어렵에 합의를 했다.

이처럼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한 유사투자 자문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경북도가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북도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 9,452건이었다.
또 시군 독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1만 4,571건 중 상담 접수가 많은 곳은 포항 3,422건(23.5%), 구미 2,834건(19.4%), 경산 1,814건(12.4%), 경주 1,494건(10.3%) 순이었다.

지난해 도민이 상담을 신청한 상위 5개 품목은 유사투자 자문이 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유형 상품권 683건, 의류·섬유 628건, 이동전화 서비스 598건, 휴대폰·스마트폰 30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은 신유형 상품권이 683건으로 무려 1,353.2% 증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 자동차용품(75.7%), 콘도 회원권(32.3%), 보석·귀금속(30.5%), 가스보일러(24.6%) 순으로 증가했다.

 

 

↑↑ 지역별 소비자 상담 현황 [사진 제공= 경북도]


특히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상품권 포인트 사용처 제한 등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금액)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에게 제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만 8,786건 중 40대가 5,016건으로 가장 많이 상담을 받았고, 이어 50대(4,492건), 30대(4,314건), 60대(2,694건) 순이었다.

 40대 이상 소비자는 다른 품목과 비교해 유사투자 자문 관련 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고수익을 가장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 판매가 8,42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전년(961건) 대비 1,609건으로 67.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유사투자 자문 품목에서 전화 권유 판매가 7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 15만 이상 5개 도시에서 소비자 상담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이 소비자로서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시대,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도민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일주 기자 goguma,naver.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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