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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받아도 표정 어두운 경북 18개 시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대상 인구 감소 시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지원대상 관심 시군⇥경주시, 김천시
지원대상 예외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2022년 02월 15일 [K문화타임즈]


↑↑ 경상북도 인구 감소 지역/ 지도= 경북도 제공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도 대상 지자체의 표정은 어둡다. 인구 절벽 앞에 잔뜩 움츠린 경북 도내 18개 시군이 그렇다.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분류에서 제외된 곳은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등 5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제정, 고시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에 따르면 도내 감소지역은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으로 2022년 120억, 2023년 160억 등 2년 간 최대 280억 원, 경주시와 김천시 등 관심지역은 2022년 30억, 2023년 40억 등 최대 70억 원을 지원받는다.
또 경북도에 대해서는 광역분으로 2022년 363억, 2023년 485억 등 초대 848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하고, 기초지원 계정의 95%는 인구 감소지역, 5%는 관심지역에 지원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을 도입한 첫 해인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경 배분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받는다.

한편 경북도는 15일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마련을 위해 시군 인구관련 업무담당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영상 회의를 가졌다.

서일주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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