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사진= 자경위 제공

[K문화타임즈= 서일주 기자]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이순동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따라 경찰은 주민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자경위의 주장이다.

정책 공약의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 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 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 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로 소속 변경)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이다.
자경위는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다.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