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외국 근로자 초청 방식 도입 요구
김천시⇥ 1월 28일 필리핀 팡팡가주 루바오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확대 계획
2022년 02월 04일 [K문화타임즈]
↑↑ 김현수 장관이 지난해 12월 9일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사진 =농축산부 제공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구미시의회 송용자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김천시가 먼저 도입하고 나서면서 구미시가 의원들의 요구와 제안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5월과 6월까지 두 달간 일손 부족 이 심했던 선산 지역 농업인들은 1인당 11만 원 하는 인건비를 17만 원 정도로 높여 잡아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고 밝힌 송 의원은 구미시에 대해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구미시가 뒷짐을 지고 있는 데 비해 김천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필리핀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김천시청에서 필리핀 팡팡가주 루바오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는 반복되는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등 과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수급을 위해 지속해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김천시의 과수 농업 특성상 농촌인력 수급이 집중되는 봄철에 포도알솎기, 과수 적과 등 인력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유휴 인력과 농촌 인력을 대상으로 2천여 명에 대한 특별 기술교육도 병행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에 대응해 투트랙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도 대책 마련 촉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남녀 노임 단가는 2000년도 3~4만 원 수준에서 2021년 8.5~12만 원 이상으로 20년간 3배 상승했다. 하지만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결국, 인건비 상승과 수입농산물 증가는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경북도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인력과 인건비 상승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고용허가제의 농업부문 배정 비율 확대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제도 정착 △외국인 근로자 관리 통합 일원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농업 부문 최저임금제도 도입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농촌인력 활용 △인력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작업의 기계화 및 농업대행 서비스 확대 △농기계 임대 및 농기계 은행사업 확대 △아시아 국가 간 농업인력수급 MOU 체결 등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특히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경북도와 국가 차원에서 농촌인력 수급 대책과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미지역 농업인들은 “반복되는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 - Copyrights ⓒK문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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