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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동 예정 차고지 인근 아파트단지 조직적 반대☛ 야간 매연, 보행 불편 이유 사실상 무산☛ 2021년 8월 부지 선정 용역 5천만 원, 도시관리계획 관련 1억 3천5백 중 1억 소요
박세채 의원☛권역별 차고지 조성 & 금오산 대주차장 밤 12시-오전 4시 활용 방안 제안
장미경 의원 ☛ 금오산도립공원 이미지 이유 대주차장 주차 반대
강승수 의원☛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6개 권역 화물차고지 입안 요구
대중교통과☛ 차고지 임시 사용은 안 돼, 관리동 지어 휴식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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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공단 [사진출처=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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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하 차고지 조성사업)이 7년째 제자리다. 구미시는 지난해 8월 임오동 야산 인접 지역에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들여 부지선정 용역을 실시했다. 또 사업을 위해 1억 3천 5백만 원 중 1억을 들여 도시관리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차고지 조성사업 예정지의 인근에 소재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난항에 부딪힌 상태다. 야간 매연과 교통 불편이 문제다. 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아파트 단지와 500미터 이격을 두고 있고, 중간에 산까지 소재하고 있어 부지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성사업은 올스톱 된 상황으로 결론적으로는‘사업 무산’이다. 별도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 부지선정 무산이다.
◇첫 번째 무산
2020년 7월, 김정미• 김수민 전 의원 등 의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어 온‘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사업 지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와의 토지매입 협의 실패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시는 확보한 국비 136억 원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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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미 전 의원 [사진출처 =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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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136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비 58억 원 등 총 194억 원을 들여 남구미 IC 인접 지역인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 4만 3,213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에 실패한 시는 의회에 편입부지 외 잔여지(맹지) 2만 4837 제곱미터(7,513평) 매입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3차)을 그해 7월에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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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 사진제공= 구미시의회] |
당시 의회 산업건설위의 심의장은 시끄러웠다. 안주찬 의원은 사업이 취소되면서 3회에 걸친 용역비 4억 5천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의 신중치 못한 대응을 비판했다. 신문식 의원도 잔여지 매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을 강행해 사업이 취소되고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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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전 의원 [사진출처 =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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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선정 용역 등 세 차례에 걸친 용역은 국토부가 제시한 필수적인 절차라면서 사업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과의 토지 매입 계약은 향후 발생하는 계약금 등을 고려할 때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회와 시, 모두의 불찰이었다
2013년 7월 8일 김정미 전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구미시에 대해 (가칭)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김수민 전 의원이‘구미시 화물차 공영 주차장 마련에 대한 청원’소개 의원으로 나서 화물차 공영주차장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의회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업을 주도했다.
이에 힘입어 2014년 5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한 시는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 주▪야간 조사 및 화물 전용 주차장 설치 여부 및 적정 규모, 위치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했고, 이어 입지 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영화물 주차장 조성사업 예상 지역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 상황 등을 설명했고, 의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회나 시 모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에 편입되는 민간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선정 후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했다.
◇대안은 없나
이번에도 부지 선정에 실패하면서 시는 1억 5천만 원을 낭비했다.
지난 9월 행감에서 의원들은 두 번째 부지선정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으나 의견이 엇갈렸다. 집행부의 생각도 달랐다.
박세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금오산 대주차장 주차유예 조례를 제정해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화물을 주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장미경 의원은 금오산도립공원이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고 반대했고, 담당계장은 그럴 경우 “운전사가 쉴 수 있는 관리동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 법 제정으로 아파트단지나 화물차 차고지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원과 운전사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관리동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승수•박세채 의원은 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6개 권역 화물 차고지 입안을 요구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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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경 의원 [사진제공 =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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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의 국가공단이 소재한 구미시에 화물 차고지 조성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접근성을 감안할 경우 운전사에게는 유리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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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의원 [사진제공=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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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강승수 의원의 권역별 차고지 조성과 권역별 차고지를 조성하려면 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유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백기를 없애자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은 안 된다는 장미경 의원의 주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의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박세범 전 구미시 국장은 대안으로 "공단 단지별로 유휴부지 또는 폐업 공장을 국비,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로 지원해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 공단 소재 국회의원들에겐 소중한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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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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