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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이계천 쟁점은?⇢1] 1천7백억 원대 대형사업 추진 놓고 미묘한 온도 차, 김영태 의원‘추진 여부 결정할 때’vs 이상호 의원 ‘반드시 추진해야’
2022년 10월 06일 [K문화타임즈]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 이계천 동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 (이하 이계천 사업’이 9대 구미시의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개원 직후인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시작된 ‘불길’이 9월 행감을 거치면서‘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이계천 발(發) 쟁점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9월 행감에서는 의원들 간에도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회기 때마다 이계천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한 김영태 의원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계천 사업을 실제 진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때가 됐다.”며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이계천 사업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만큼 오너(시장)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진미동과 인동동 사무소에 홍보용으로 게시했던 이계천 사업 조감도가 최근 들어 제거되었다며, 격앙해 한 이상호 의원은 “단체장이 바뀌면 계속사업이 바뀌냐.”며 “재원이 늘어나면 조달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역주민이 누굴 믿겠나, 과연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겠냐.”며, 집행부의 대시민 행정을 비판했다.

이처럼 이계천 사업과 관련한 두 의원의 미묘한 온도 차는 의회·집행부의 논쟁이 향후 의회 내의 논란으로 불길이 옮아 붙을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 진미동과 인동동 사무소에 최근까지 게시된 이계천 사업 조감도.[사진출처= 구미시]
◇의원 간 미묘한 온도 차 보이는 이유는?
문제는 재원이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다 실시설계를 마치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간에는 국·도비 대응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국비 사업을 반환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계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미대교를 대체할 신설대교 건설을 사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도 이계천 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974년 준공한 구미대교는 지난 2013년 안전등급 C 등급을 받아 32.4톤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할 만큼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신설대교 건설을 위해 추정되는 소요 재원 1,000억 원 중 국비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시비는 350억 원 규모이다.

이계천 사업 강력 추진파인 이상호 의원이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해“공모사업 신청 당시 집행부가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규정하며 

연일 집행부를 압박하고 나선 이유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위, 지역주민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원인 제공자가 구미시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여부에 관계없이‘원인자 부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계천 사업 당초 사업비는 국비 95억, 도비 451억, 시비 294억 등 840억 원이었다. 하지만 2021년 중앙투자심사 결과 사업비가 1,384억 원으로 늘었고, 기본설계용역 과정에서 1,705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산출된 1,705억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실시설계를 거칠 경우 1,710억으로 늘어나게 돼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기본설계 용역 이후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인 완중녹지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승인이 날 경우에도 복원한 하천에 5~6개의 교량을 시설하기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비점오염 저감 △하수관거 정비 등 95억 원의 국비 지원 사업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지만, 시비와 도비 등 지방비가 투입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은 당초 745억 원에서 1,615억 원으로 230%가량 늘었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보도, 뜨거운 감자 이계천 쟁점은? 2⇢ 이상호 의원‘이계천 사업비 왜 파도치나?’vs 구미시 ‘타당한 이유 있다’

김경홍 siin0122@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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