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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낙동강 [사진 출처 =카페 한국 배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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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협약 체결, 선거용 밀실 협약으로 규정, 4월 4일 업무협약 추진 중단 촉구
‘구미시민 동의 절차가 우선’이라고 한 이철우 경북지사도 협약 참석 예정⇥ 비판 여론 확산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다음 달 4일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식을 앞둔 가운데 파문이 구미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업무협약 찬성과 함께 체결식에 참석 예정인 장세용 구미시장과 지난 2월 14일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구미시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만 가능한 일로써 동의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발언을 무시한 채 체결식에 참석 예정인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경북 구미 민심 긴장 국면 급속 전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협약 체결 임박⇥K문화타임즈 3월 29일 자 보도/ 구미시민을 바보로 아나, 지방선거용으로 전락 위기 알맹이 없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협정 체결식 ⇥K문화타임즈 3월 30일자 보도)
30일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밀실협약, 구미의 미래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오랜 진통을 겪어온 대구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기본적으로 대구시와 구미시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취수원이 이전될 구미시민들의 의견은 외면하고, 상생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 주도로 취수원 이전을 강행하려는 대구시와 구미시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지방선거가 2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원 이전 업무협약을 강행하는 것은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겠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며 “황당무계한 업무협약에 찬성하고 체결식에 참석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구미의 미래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미시가 직접 추진한 환경부 용역 검증 결과에 따르면 취수원 이전은 불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구미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하려는 속내는 무엇인가. 구미시민들이 내용도 모르는 깜깜이 업무협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민을 바보로 아나, 지방선거용으로 전락 위기 알맹이 없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협정 체결식 ⇥ 3월 30자,K문화타임즈
[사설=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다음 달 4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식이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협정 체결식이 구미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은커녕 극심한 반발에 직면한 것은 KTX 구미 유치에 대한 확답을 보장받지 않은 가운데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달 12일 KTX 구미역 신설과 관련해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미 부시장과 대구 부시장이 회동할 당시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러한 문구 조정 작업이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던 것은 KTX 산단역 신설을 시정 방침으로 정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당시 구미시가 대구시에 대해 KTX 산단역 신설에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문구로 내용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역사 신설을 위해 구미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 결과 구미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KTX 구미 산단역 신설을 공약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면서 사실상 산단역 신설은 백지화됐고, 대신 대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KTX 구미역 정차가 힘을 얻게 됐다. 따라서 KTX 산단역 신설을 위한 대구시의 재정적 지원 약속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협정 체결 내용에는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문구 대신에 KTX 구미 유치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KTX 신설에 대구시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과 1개월여 전인 2월 14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시민의 대표 기관인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와 만난 자리에서 “구미시민의 동의 절차 없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 지사가 그 이후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커녕 찬반 대립양상이 첨예화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데도 협정식 체결 당사자의 한 축으로 참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사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구미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구미시민의 반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상, 협정 체결식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들의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권 이양시기를 불과 1개월 남겨놓은 가운데 임기 만료가 임박한 국무총리와 장관이 참석해 진행하는 협정 체결식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획/ 경북 구미 민심 긴장 국면 급속 전환,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협약 체결 임박 ⇥3월 29일자 K문화타임즈
◇4월 4일 오후 4시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식 체결 예정(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협약식 체결 참석자⇥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방 선거 앞두고 최대 이슈로 급부상, 구미시장•지방의원 출마예상자 반응에 민심 예의 주시
◇장세용 구미시장 재선 도전 최대 승부수
◇구미 반추위 긴급회의 ⇥반대 집회 등 모든 방안 강구, 이철우 경북지사 ‘구미시민의 동의 없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발언 번복에 격앙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다음 달 4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식이 체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구미 여론이 긴장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협정식 체결 계획이 외부에 알려진 4일 환경부는 구미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논의 단계인 협약 체결 내용을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격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환경부는 구미시민의 소중한 식수원을 비공개리에 추진하려고 했다는 시민적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구미 민심이 예민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4일에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 (이하 반추위, 회장 김상섭)가 긴급회의를 열고 반대 집회 등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2월 14일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는 구미시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만 가능한 일로써 구미시민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이철우 경북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격앙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월 4일 오후 4시 구미시청에서 가질 예정인 협정 체결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함께 이철우 경북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협정식 체결 임박, 2월 11일 장세용 구미시장 암시
환경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하면서 구미시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에 대한 구미시의 조건부 수용에 대한 입장 결정이 임박했다는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12월 17일 마지막 열린 본회의에 제2차 대구취수원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은 “조건부 수용 입장 결정에 빈틈을 내 줄 수 있다”며 격하게 반발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였다.
결국 2021년 9월 25일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특위는 지난 1월 재구성하면서 활동에 들어갔고, 2월로 접어들면서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과 관련한 협약 체결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
2월 14일 K문화타임즈는 대구시와 구미시 핵심 관계자가 2월 12일 만나 합의안의 최대 쟁점인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한 세부 조항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대구시가 KTX 구미역 신설에 대해 ‘협조한다’로 하자는 반면 ‘재정적 지원’으로 하자는 구미시와의 입장차를 좁힐 경우 이르면 2월 중순, 늦어도 대선일인 3월 9일 이전에는 협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장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2월 11일 열린 제5차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특별위원회에서도 장세용 구미시장은 협약 체결 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합의를 본다면 임기 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의’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구미시가 이날 내놓은 ‘합의 사항’중 KTX 구미역 신설과 5공단 입주업종 확대를 제외하면 이미 결론을 도출한 것들이었다.
이날, 장 시장이 대구시와 구미시,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사항은 △구미상수원 보호구역 추가 확대 및 규제는 없다 △ 대구시는 구미시에 의존하지 않은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구시 문산•매곡 취수장 존치 및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시 구미시의 최우선 물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매년 100억 원 상생 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 △ 2천억 원 규모의 전액 국비를 투입해 구미 해평 생태숲지를 조성한다 △구미농산물 대구직판장 개설 △ 구미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 중앙하수처리장 증설 △ 지역에 기반한 구미시 현안 사업으로 KTX 구미역 신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이었다.
◇2021년 8월 11일 장세용 구미시장,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조건부 수용 입장문’발표 이후 구미 정치권 ‘
지난 2021년 8월 11일 구미시장이‘해평취수원 공동이용 조건부 수용 입장문’을 발표하자,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미 해평 취수원은 42만 구미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하루아침에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구미시민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일정 조건을 주고받는 형태의 정치 논리에 의해 성급하게 결정되는 것은 절대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6월 23일 오전 10시 열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구미시장 입장 청취를 위한 제7차 취수원 구미 이전 구미시의회 반대 특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국책사업, 5공단 기업 유치 등 구미경제를 살리고 대규모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할 경우 구미시와 구미시민들의 피해 최소화, 구미시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 라고 호소했다.
또 “시기를 놓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구미시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분들께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장이 이처럼 조건부 대구 취수원 이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특위 위원들은 “정부나 환경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구미시의 대응이 미흡했다. 의원들은 취수원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부분 시민도 그런 생각”이라면서, 시장의 호소를 정면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2021년 8월 20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의결의 대전제는 주민동의다. 환경부 장관이나 경북도지사도 주민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장 시장이 해평은 물론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수용했다. 구미시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심한 유감과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는 피해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또 8월 19일 “실현 불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구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서 “구미시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도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결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는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을 검토한 바 없고, KTX 구미역사 신설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8조 원 상당의 국비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구미 시민의 생업과 산업을 지켜야 할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즉각 제안한 100억 원 상당의 지원예산만 확정한 채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조건부 동의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 대구시가 약속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협력, KTX 구미역사 신설 지원 등은 현실화가 불투명한 단순한 지원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양 국회의원과 의회 의장이 장세용 시장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2021년 8월 23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 장세용 구미시장이 대구시와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힌 것은 말 그대로 조건부"라면서 "이제부터 정부가 조건을 검토하게 만들고 검토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한 국회의원은 '구미시가 제시한 지원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마치 허구인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조건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모두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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