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전 구미YMCA 사무총장• k문화타임즈 공동 고문]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즉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기본적 가치는 권리행사를 돕는 이른바 매개 권력 intermediary powers이라는 행위자들의 존재로 인해 크게 높아진다. (중략). 매개 권력은 오히려 불평등을 공고하게 하고 심지어는 악화시킨다는 어두운 시각도 있다. 토크빌을 비롯해 매개체 crops intermediares 의 조정 능력을 높이 샀던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요구는 오히려 정치적 평등을 줄이는 데 예의 바른 시도였던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 매개체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과 국가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박한 평가는 매개 권력이 국민의 목소리를 바꾸어 전달한다는 주장이다”(얀 베르너 뮐러,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의 시대 진짜 판별법’. 『민주주의의 공부』, 권채령 역, 웍북, 2022,4 P 116~117 내용 갈무리).

물론 저자는 매개체를 정당, NGOs등의 단체를 지칭하면서도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그것을 통한 현실에서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는 SNS이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과 내용에 따라 민의는 충분하게 조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미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 씨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되어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아뿔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추진하다 문제가 되어 사퇴한 김태호 성균관대 교수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기용했다는 것이다. 실제‘2012년 총선·대선 때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로 하여금 야당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한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과 함께 국기를 흔든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이버사는 당시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광우병 촛불집회를 비판했다. 이런 댓글공작은 청와대에 직접 보고됐다”라고 한다(경향신문 2022.3.16., 사설 일부인용).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나아가 기사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선제공격론을 외치며 선제 타격을 말했는데 이런 판단을 인수위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지 궁금하고 <‘2011년 베이징 남북 비밀 접촉 때 협상자로 나섰다가 북한 측에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갖자”고 하여 ‘돈 봉투로 정상회담을 유혹으로 북측 반발을 샀다’라고 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추진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과정조차 무시한 것’ 등 이런 사람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이라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나 방향이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같은 기사)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지 않던가?

국민의 여론을 군 사이버 부대를 동원하여 조작하고(민주주의의 기본 즉 국민의 의사를 조작), 남북 협상에 나서서 돈으로 상대방을 매수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만천하에 한국 외교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과정도 그치지 않고 한일군사 보호 협정을 밀실 추진하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진면목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통합 여론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할 수 있으면서, 외교의 방식을 국격과 관계없이 돈으로 매수하려는 조폭 외교, 나아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밀실에서 허용하는 식의 나라 말아먹을 행위를 한(할 소지가 다분한) 사람을 인수위원으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서 국민에 대한 도전을 선포한 것 이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서 공정, 정직, 국민통합이란다. 소도 웃을 일이다


2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