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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반목의 수렁에 빠진 구미 정치권,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2022년 02월 17일 [K문화타임즈]

↑↑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4일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특위 위원들을 만나 ‘시민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포함한 낙동강유역 물관리 용역을 적극 추진해 온 이 지사가 용역 결과를 발표한 2021년 6월 24일 이후 8개월 간 침묵을 지켜오다가 뒤늦제 ‘시민 동의’를 들고 나오면서 시민들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 =경북도 캡처

[사설= 김경홍 K문화타임즈 발행인] 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꾸려나가는 힘의 원천은 대화이다. 불통이 독재주의의 소산이라면 소통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영양분이다.
불통은 갈등과 반목을 양산하지만, 소통은 발전적인 타협을 통한 화합의 세계를 열어젖히는 법이다.

구미가 KTX 유치 방안 이원화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 시민의 바람을 실은 구미라는 열차는 하루속히 터널을 빠져나가 재도약의 평원을 내달리고 싶지만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서로 도모해도 힘이 모자랄 판국에 서로가 삿대를 빼 들고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기차가 추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

KTX 유치는 내륙 최대의 공단이 소재한 구미의 특성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둘러 풀어나가야 할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6년 백승주 전 의원 등 정치권은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던 KTX 구미역 신설 방안을 백지화하고 구미역 KTX 정차를 고집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두 번에 걸쳐 경제성 평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낙제점을 받으면서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은 백지화됐다.
이러한 판국에 최근 들어 2016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18일 주관한 ‘KTX 구미공단역(구미 산단역) 신설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에서 김영식 국회의원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대상이 아닌 것으로 국토부로부터 확인한 만큼 수시(단기)사업으로 가능한 남부내륙철도를 활용한 KTX 구미역 정차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KTX 구미 유치 방안이 이원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대상이기 때문에 구미역 정차는 요원한 방안이라고 주장한 구미경실련 조근래 국장은 국토부에 반영 여부를 문의했고, 담당 부서인 철도건설과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신설(연결선 포함), 고속화(선형 개량 등), 복선화, 전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인 만큼 KTX 구미역 정차사업에 이러한 계획이 수반된다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구미시가 신청한 사업 계획을 봐야 5년 주기 반영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필요 없이 단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김영식 의원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역시 지난해 6월 24일 환경부가 추진한 낙동강 유역 물관리 용역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갈등과 반목의 골만 패고 있는 상황이다.
조건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주장하는 구미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특별위원회(이하 반특위)에 참석해 진행 중인 합의안을 내놓았으면서 임기 내 구미 이전 현안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반특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KTX 신설 등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특위 위원들 역시 ‘구미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했다. 어떤 식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이날 회의도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의견으로 나뉘면서 갈등과 반목만을 확인한 셈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특위가 최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찬․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웃해 있는 김천만 하더라도 대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은 힘을 도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정치인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대립해 갈등과 반목을 양산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민주 자치를 바라고 있다.
구미 정치인들은 서둘러 반목과 갈등이라는 구태를 극복해야 한다. 시민 행복과 구미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민주정치,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 이념이다.
구미시장과 양 국회의원, 구미시의회가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다.

김미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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