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에도 혁신의 물결이 흘러들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조직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4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조직은 생존을 위해서는 고여있지 않고 항상 변해야 하고 그 답을 획기적인 개편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김 의원은 우수사례로 효율적인 대시민 행정민원 수요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9년 종합허가 신설과 원평1·2동과 공단1동·비산동 통폐합을 들었다.
또 최근 설립한 구미도시공사, 구미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질적·양적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우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의를 효율적으로 대변하는 행정조직으로 일신우일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의 물결이 흘러들도록 하는 데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5분 발언하는 김재우 의원. [사진 제공= 김재우 의원]

→읍면동 지역 추가적 통폐합
읍면동 지역의 추가적인 통폐합을 제안했다. 지난 2020년 행정구역 개편과 동 통폐합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인구 분포 및 공무원 정원의 불균형은 여전히 상존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구분포 및 공무원 정원의 경우 지산동과 신평1동은 인구가 각각 1,900명, 4,900명에 공무원 정원이 10명인 반면 이들 동보다 인구가 수십 배 많은 인동동과 양포동은 인구가 각각 4만 6,000명, 4만 5,000명에 공무원 정원은 27명, 23명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수 및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 동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부서 업무분장 재편성
공공 건축물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과와 각 부서 간의 업무를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문제가 된 공공시설건축은 행정기구 조직의 불확실이 자초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시설·체육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건립, 감독을 하는 등 이중감독제가 되어야만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체육시설관리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관리공단 설립 혹은 구미시체육회에 위탁하는 등 민간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김 의원은 성리학역사자료관, 박정희역사자료관, 문화예술관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러면서 조직 구성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 확대 없이 조직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집행기관의 필수적인 의무라고도 했다.

→도로철도과, 두 개의 과로 분리해야
법정 도로관리과 이외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신호등을 통괄하는 별도의 과를 신설해야 효율적으로 봤다.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중복업무 재배치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은 조직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김 의원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농정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수십 년간 기득권의 논리를 뛰어넘지 못해 지체되고 있는 미완의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소 민원실 확대·개편
수원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행정적, 기술직, 복지직 등 다양한 직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팀장급 공무원 9명으로 새빛 민원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구미시 종합허가과에서 시행하는 사전허가심사제보다 시민친화적이어서 행정 만족도 상승에 효과적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설명한 김 의원은 구미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새빛 민원실’을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공항 배후도시 대응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
신공항 최근접 도시로서 신공항 건립에 대한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편성에서부터 반영되어야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이러면서 신공항 관련 3개 팀으로 운영하는 미래도시전략과에 대해 최근접 배후도시로서 신공항 건립에 대한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편성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올 1월 대구시는‘군위군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군위군에 20조 원을 투자해 구미시 국가공단 면적 크기인 930만 평에 첨단산업단지, 주거시설, 문화관광 등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신공항 환경조성 계획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신공항 배후도시 대응을 위한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칫‘소음만 있는 배후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