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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김찬영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경북 구미갑)가 지산 앞들의 절대농지 76만여 평을 해제해 소형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절대농지(농업진흥 지역)로 규제가 묶여 있는 지산 앞들(250ha, 약 76만 평)을 해제해 주거·문화·상업시설 및 기업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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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영 예비후보.
[사진 제공 =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
1산업단지의 근접 지역인 데다 절대농지로 규제가 묶이면서 구미 발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산 앞들을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할 경우 구미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1-5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절대농지를 해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그러므로 법률적 이해도 및 정치력과 인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의 경험과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겹치는 시기적인 이점은 지산 앞들 절대농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과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산 앞들의 절대농지 해제는 정부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최근 정부는 전국의 여의도 70배 규모의 절대농지(농업진흥 지역)의 규제를 풀어 지방소멸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국경제, 2024.2.19.)했다. 절대농지 해제를 통해 주거 및 상업·생산부지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어 지난 19일 정부는 지방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대상은 농촌 인구 감소, 도로 설치, 농로 차단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소 200㎢ 면적의 농업진흥 지역이다. 농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농업진흥 지역 해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활력이 떨어진 산업단지 옆의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고 주거·문화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찬영 예비후보
구미에서 태어나 도산 초․형곡중․구미고를 졸업하고 아주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아주대 총학생회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디지털플랫폼 TF 위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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