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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요 사업 예산 삭감... 구미시 해당 부서와 일부 시의원 문제 있다
▴‘남이 내지 못한 길을 내겠다’는 혁신적·공격적 행정 필요
▴일부 부서장들의 소극적 행정, 민선 구미 발전 저해 요인
▴일부 시의원, 특정 사안에 사적인 이해득실 접근법 지양돼야
▴접근성만을 중시하는 수도권 제일주의는 위험한 발상
2023년 12월 20일 [K문화타임즈]

[사설 =발행인 김경홍] 2024년도 당초 예산 심사 결과 주요 시책 사업인 선산 장원방 조성사업(20억), 금오산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19억), 유기동물 입양센터 건립(6억 8천만),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센터 건립(8억)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삭감 이유로 접근성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성 등을 문제 삼았다. 또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특정 사업의 장소 변경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특정 의원은 선산에 유치하는 주요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접근성만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접근성 좋은 수도권에만 기업과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식의 위험한 수도권 제일주의의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도농통합 도시로서 추구해야 하는 상생의 원칙을 져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예산 삭감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길 일만도 아니다.
의원들의 문제삼은 접근성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성은 사업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행정력으로 삭감 위기에 처한 예산을 구해낸 특성 부서장들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남의 내지 못한 길을 내겠다’는 혁신적·공격적 행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안기는 일부 부서장들의 소극적 행정이 민선 구미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 의원들에게 끌려다니는 소극적인 행정보다 시책사업을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의회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의원들이 아니라 일부 부서장들의 대응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남들이 내지 못한 길을 내겠다’는 적극적인 의회 대응 방식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 시책 사업 추진에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 가을 감나무
[사진 = 김미자 기자]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114dd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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